[중산층 보호육성]정부, 근소세등 稅감면 추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큰 타격을 입은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공제폭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늘어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신용불량 관련 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일 “정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봉급자와 시민사회,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중소기업과 봉급자가 중심이 돼야 하고 소득계층 분포가 중산층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을 이뤄야 하는데 IMF체제 이후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산층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점(4인가족 1천1백57만원)을 높이고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감면시기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감안하여 경기상황을 봐가며 추진할 방침이다.

정덕구(鄭德龜)재경부차관은 “경기침체기에 세금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일단 정부재정으로 실직자를 지원하는 소득정책에 주력하겠다”며 “구체적인 금융 세제지원방안은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리하향추세를 더욱 공고히하여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여 경기회복기에 봉급생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재벌개혁과 관련, “5대 재벌은 1년전에 비해 37조원의 자산이 증가했는데 상당부분 부채증가로 이뤄진 것”이라며 “반면 6대이하 그룹과 중소기업은 자산이 감소하고 2만5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부당한 경제력집중은 시장경제원리가 아니다”며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재벌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묵·임규진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