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조직개편등 정부 자화자찬 심하다』

국무총리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李世中)는 15일 현 정부가 내세운 1백대 국정과제의 9백10개 실천과제 중 3백34개(36.7%)가 마무리됐고 4백94개(54.3%)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과제의 91%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위는 그러나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지방대도시 지하철건설사업 등 82개 과제(9%)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미흡하고 입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날 서울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회를 통해 “각 부문의 실천과제가 대체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전반에 걸친 각종 개혁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책평가위의 평가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체감지수’는 차이가 있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대책 평가. 정책평가위는 “범 정부적인 실업대책을 적기에 수립 시행하여 급증하던 실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높은 점수를 줬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8.7%(2월기준)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용불안 또한 장기화하고 있다.

또 2차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데도 정책평가위의 평가는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평가위는 ‘잘 되고 있다’고 동떨어진 진단을 했다.

이같은 괴리는 무엇보다도 평가방법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평가작업이 서류검토에만 머물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