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권력구조변경]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정치개혁 협상에 앞서 권력구조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인사들은 여야간 대타협을 주문했다.

연세대 법학과 허영(許營)교수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듯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는 통치구조(권력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당당히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도 “정치문화는 권력구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가 확정돼야 총체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 협상을 내각제 개헌 논의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과 양건(梁建)교수는 “정치개혁 과제 중 선거제도는 정부형태가 선결돼야 논의가 가능한 반면 정치자금법 정당제도 국회제도 공천제도의 민주화 등의 문제는 정부형태와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극단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여성유권자연맹의 김민정(金玟廷)기획위원은 “권력구조 논의를 일방적으로 미룬 여당과 권력구조 논의없이 정치개혁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야당 모두 옳지 않다”면서 “여야는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