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육개혁안 반대』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대는 15일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청사진으로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가운데 대학 부분의 핵심 내용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대는 의견서에서 “대학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이사회의 설치는 각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철회돼야 한다”며 “구성할 경우에도 학내 인사가 3분의 2 이상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시안과 관련해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이 매우 불분명하며 현행 교수회 평의원회 학장회 등과 차이가 없다”며 “대학자율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