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수로비용 「전기료에 부과」 유보키로

정부와 여당은 북한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됐던 전기료의 3% 특별부과금 징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이규성(李揆成) 재정경제부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대신 올해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경수로사업비 3천3백50억원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하되 부족분은 한전에서 기채(起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요금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판단하에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면서 “이 문제는 내년에 경제여건을 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