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관련 법령 7월말까지 마무리방침

정부는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정비작업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규제개혁시행 1년을 맞아 앞으로의 규제개혁 작업 추진방향을 이같이 제시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 53건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여당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후속조치가 없는 하위 법령 2백93건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아직 손대지 못한 6천1백5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올해 △산업입지 △소방행정 △사업장 안전관리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합동으로 ‘상시점검단’을 편성해 2개월마다 규제개혁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