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혁세미나]지방정부 권한 확대 절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지방자치대학원, 미국 템플대 연방주의연구소 주최(동아일보사 후원)로 27일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대회의장에서 개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첫날인 27일에는 9명의 자치단체장이 나서 자치단체 살림을 꾸려가며 느낀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남호(趙南浩)서울 서초구청장은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한 뒤 “중앙정부가 중소기업청을 통해 벤처기업을 지휘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는 도와줄 권한도 힘도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은 리더십의 첫째 조건으로 행정지식을 꼽았다.

심시장은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지시만 내렸더니 결국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단체장이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재정형편이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팔용(朴八用)김천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 자립인데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며 “전화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사업 수행시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창현(趙昌鉉)한양대 부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은 추상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