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수석 문답]『재벌개혁 월별로 지속 점검』

강봉균(康奉均)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청와대 정재계간담회와 관련해 “그간의 기업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실천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석은 특히 “5대 재벌이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즉각적인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간담회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감으로 점검해왔으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계량화했다. 이렇게 숫자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미진한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석유화학부문이 문제다.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줬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현대가 회사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진의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제재 결정시한은 곧바로,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가 될 것이다. 그룹별로는 현대와 대우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 현대와 대우의 자구계획은 내용은 좋으나 값이 안 맞는다고 버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 대우조선도 매각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은행들이 재벌의 계획서를 그대로 받아준 데 문제가 있다. 1·4분기에는 실천노력이 너무 적었다.”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 점검이 느슨해 월별로,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행계획은 분기별로 제출하되 점검은 월별로 한다.”

―5대 재벌기업 중 제재대상기업이 있는가.

“1·4분기 중에는 제재대상기업이 없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다. 다만 은행이 자체판단으로 출자전환 등을 해주는 것은 무관하다. 세제지원도 이미 법제화된 기본틀 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재계의 건의 중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운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외자유치가 부진한데….

“지난해에는 달러가 부족해 달러를 들여오면 금방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올해에는 차관을 들여와도 국내부채와 똑같이 취급해 자구노력 실적에서 제외했다.”

―간담회가 주는 메시지는….

“두가지다. 하나는 재벌들도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하며 공공부문도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벌들이 구조개혁을 하되 되도록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