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서]유고공습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북한이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미사일 개발포기 대가를 더욱 많이 요구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관계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당국이 최근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유고 군사작전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해 줄 국가로 러시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양국관계를 긴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또 유고공습을 둘러싸고 미국―NATO와 러시아―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북한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NATO가 주권국가에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감행한 선례를 남긴 것은 북―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대규모 공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발포기 대가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코소보 사태에서 △산악지형에서 첨단 항공무기체계 운용 및 정보수집 능력이 제한되고 △난민대비책이 소홀해 작전에 차질을 빚은 점과 관련,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O의 공습작전 성공률이 43%에 불과한 것은 유고가 산악지형인데다 군장비와 병력을 민간건물에 은폐시켰기 때문으로 북한도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대량 유입될 수 있는 난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후방 군사작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도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험준한 산악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공중작전만으론 한계가 예상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새롭게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