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정국도 흐리]여야, 정부조직법등 『첨예』대립

5월 정국의 기상예보는 ‘대체로 흐림’이 될 것 같다. 또 바람잘 날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국 파고(波高)를 거칠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1차 요인은 3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여야의 충돌가능성이다.

서울 송파갑 재선후보로 내정됐던 고승덕(高承德)변호사의 후보사퇴 파문을 계기로 강경자세로 돌아선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안의 행정자치위 처리단계부터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강경입장을 세워놓았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2일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두는 것은 가뜩이나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저지방침을 거듭 밝혔다.

반면 여당측은 ‘야당의 주장은 공천 실수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는 대내용’이라며 직권상정으로 법안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측은 이미 법안 강행처리에 대비, 3일 소속의원들을 전원 비상대기토록 지침까지 내린 상태여서 여야 간 일전(一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3일 벌어질 상황은 여야 3당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각제 게임’과 정치개혁협상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란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재선거를 앞두고 ‘3·30’ 재 보선의 부정선거 시비를 벌이겠다고 별러온 야당은 고변호사의 사퇴파문까지 겹치자 대여 공세를 강화할 채비다.

이에 따라 ‘6·3’ 재선거까지 정국은 여야의 가파른 대치국면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3당이 벌이는 내각제 게임의 본질도 ‘피아(彼我) 구분’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전선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공동여당의 ‘틈새 벌리기’를 겨냥, 자민련에 유화의 손짓을 보내자 자민련이 즉각 ‘야당과의 협의 용의’를 강조하며 ‘화답’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는 이미 공동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생겨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개혁협상도 야당이 ‘선(先)권력구조 해결’을 주장하며 선거구제 협상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시계(視界) 제로’.

공동여당의 단일안 마련도 소선거구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청와대측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2차 시한인 5일까지 타결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