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안 처리진통]원점만 맴돈 총무회담

여야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그 와중에도 공동여당 간 간격을 벌리려는 한나라당의 ‘틈새작전’과 자민련의 중재노력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여야총무협상은 시시각각 요동쳤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오전 회담에서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집행 등을 맡게 될 중앙인사위를 정부안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인사권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 수정제안의 취지였지만 국민회의측은 DJP연합을 교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저의’를 의심했다.

국민회의 유용태(劉容泰)수석부총무는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중앙인사위를 당연히 대통령 산하에 설치해야지 한나라당 주장처럼 할 바에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중앙인사위의 관할권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자민련 강창희(姜昌熙)원내총무는 “중앙인사위 설치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기고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에 합의 처리하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국민회의측이 일축했다. 중앙인사위 문제는 결국 원점을 맴돌았으나 공동여당간 입장차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