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개혁조치 미흡 7개기관 문책 통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규제개혁 이행실적이 미흡한 농림부 건설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 등 7개 기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처리결과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토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