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안 재검토]中―大선거구제 다시 물밖으로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7일 양당 8인협의회의 정치개혁 단일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여권의 정치개혁안은 발표 하루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두사람은 우선 진통 끝에 마련된 소선거구제 단일안의 결론을 잠정 유보, 중대선거구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두사람은 “여당 내에도중대선거구제론자가많은점을 감안하라”고덧붙여공동여당의개혁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향 선회에는 여권 수뇌부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미련이 깔려 있다. 소선거구제가 양당의 ‘텃밭 지키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지역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양당이 고심 끝에 영남 공략책으로 내놓은 지역구―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방안 등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 여권으로선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야(對野)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처음부터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권핵심부의 판단인 듯하다. 실제 한나라당의 비주류 중진들은 대부분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한 실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양당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이날 오전 “김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구제를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국정당화와 돈을 적게 쓰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

따라서 여권은 앞으로 정치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동여당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모순된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쟁점간의 상충요인이 적지 않은데다 국민회의―자민련간의 이해도 각각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