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당근줄 곳은 많은데…』정책현안 해법 고심

여권이 실타래처럼 얽힌 정책과제를 조정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민감한 현안을 잘못 다루었다간 내년 4월로 다가온 16대 총선에서 악재(惡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권의 가장 큰 고민은 공무원들의 동요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 대규모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제2차 정부구조조정과 제2단계 공직사정이 겹쳐 공직사회가 적잖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공무원 사기진작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공무원 사기진작의 핵심은 ‘돈과 인사’인데 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내놓을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병행돼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또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퇴진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이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11일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대책’을 내놓았으나 교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권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국민연금 문제도 여전히 난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분리운영 방안은 국고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이밖에 7일 정부와 여당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분담금(3조5천억원 상당)을 충당하기 위한 전기료 합산부과 방식을 유보한 것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의식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