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재선 시민감시단」 의견 일치

  • 입력 1999년 5월 13일 19시 34분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3당은 13일 ‘6·3’재선거에서의 불법 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명선거 시민감시단’ 구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여야는 시민감시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모니터한 뒤 현저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당선자에게 법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등원을 보류하도록 하는 ‘선거 리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당 선관위 시민단체로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하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11일 제의를 정당참여 배제를 조건으로 수용하되 선거 리콜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한나라당에 역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선관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선거감시체제를 구성하자는 국민회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대변인은 선거 리콜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리콜권의 위헌여부를 검토한 뒤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14일 열리는 자민련과의 양당 3역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필요할 경우 여야3당 사무총장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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