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기자간담]「햇볕정책」당위성 강조 역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북(對北)구상은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할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 재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무력도발을 허용치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대북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광명성 1호’ 인공위성 시험발사와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 문제 등을 놓고 주변국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의 내용을 가다듬고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금창리시설에 대한 미국의 현장조사와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북정책의 큰 틀을 거듭 밝힌 것도 자신감과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냉전구조의 해체를 최종목표로 하는 김대통령의 포용정책 중 상당부분은 임기 중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를 감안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세부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