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교수 54% 『경찰 수사권 독립 찬성』

민주시민운동연합(의장 전재혁·全在赫)은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에 의뢰,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형법학교수 1백명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54명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자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명이 당장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가장 바람직한 인권 선진국으로 독일을 꼽았으며 독일을 1백점 만점으로 했을때 국내 인권상황은 58.6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