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법무 발탁논란]정치권 법조계등서 비판

신임 金법무장관의 취임 소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자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표결까지 받았던 사람을 법무장관에 발탁한 것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김대통령의 독선 독주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 1백45 대 반 1백40으로 부결됐지만 과반수에서 4표 모자랐던 것은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김장관 기용을 문제삼는 가장 큰 이유는 총장 시절 편파사정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장관의 행적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제2의 정치권 사정을 통한 야당죽이기 지속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특수목적용’ 인선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김장관 발탁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장관이 쓸데없는 강경드라이브를 고집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나라당의 결속을 강화시켜 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도 “뜻밖의 일”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견검사는 “전임 정권에서 임명되고 집단 항명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법무장관에 임명되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한 소장검사도 “대통령에게 검찰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가세했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2개월 남긴 상태에서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것이 개인에게는 영광일지 몰라도 ‘임기제’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전총장은 대전법조비리 사건 당시 단호한 결단력과 가식없는 호소로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었다”며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김전총장의 발탁은 쉽게 수긍이 간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측은 “편파 보복사정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여야 불문하고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차수·이수형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