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2기내각]박지원장관 『방송법 개정 강력 추진』

여야 이견과 방송사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이 2기 내각 출범이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또 특정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골자로한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의 개정도 새 내각하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원(朴智元)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취임식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라며 과감한 언론 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장관은 현재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새방송법과 관련, “방송개혁위원회에서 100% 자율적으로 만든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가 보도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 공보수석일 때는 말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 주무 장관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해 방송법 개정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정간법 개정과 관련, “정간법은 시민단체와 여론의 요구가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개정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부의 현안인 일본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빠른 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일본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