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인회동 의미-파장]고비용정치 타파에 중점

25일 여권 수뇌부 4인 회동에서 결정된 정치개혁 입법안은 각 정당의 전국 정당화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등에 주안점을 둔 인상이 짙다.

우선 1구3인을 골격으로 하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은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민회의는 영남 및 충청권에서, 자민련은 수도권 및 영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해보겠다는 것. 이를 위해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투표제와 특정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구제의 경우 야당은 물론 공동여당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선거구제 채택에 따른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 지금보다 73명이나 줄어들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의원의 대폭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권력구조 선결’을 앞세워 선거구제 협상에 불응할 태세다. 이회창(李會昌)총재부터 ‘소선거구제 관철―정당명부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지역구의원의 비례대표 흡수’ 형태로 내부반발을 무마하면서 야당의 정치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카드로 야당측과의 타협을 모색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구제의 경우 의원개개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얼마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