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자민련의원『햇볕정책은 시기상조』정면비판

연립여당인 자민련의 이동복(李東馥)의원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의원은 3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의 목적은 햇볕을 비춰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쪽만 옷을 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정책은 오히려 북한지도체제의변화를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햇볕정책의 성과라는 금강산관광도 북한주민과의 교류가 아니다”며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에 거액의 외화가 들어갔지만 한편으로 나진 선봉지역 등의 남북경제교류는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金正日)정권에 대해 “개혁 개방이 북한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개방하면 체제가 변질되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연립하고 있지만 같은 당은 아니다”며 “김종필(金鍾泌)총리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김총리는 정부 내에 있다. 나도 각료였다면 신중히 발언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대북접근’정책에 대해 “북한이 수용한다면 좋겠지만 수용하지 않더라도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북한이) 응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며 “기업인이나 종교인 등의 민간교류만 활성화시켜 북한이 남북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