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기의원 『햇볕정책은 짝사랑일뿐』

통일원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이 3일 김대중(金大中)정부의 ‘햇볕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날 ‘미중관계와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한 경기대 안보대학원 특강에서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짝사랑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면 북한이 스스로 개방의 길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게 이의원의 지적.

이의원은 이어 “북한정권의 속성상 스스로 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과 의약품 비료 등을 제공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정치적인 위기 돌파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조정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