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패 척결」발언 의미]『언제든 칼뽑는다』

정계 관계 재계가 ‘제2의 사정(司正)설’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도적인 사정은 하지 않겠지만 부정부패 척결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개혁적 인사를 마쳤으니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대체로 옳은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형식상 ‘제2의 사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겠지만 사상 최대의 인사를 단행한 검찰이 곧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이론이 없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여권 일각에서 ‘제2의 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정당국이 사회지도급 인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이미 포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는 전면적인 사정에 착수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히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으로 인한 수세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제2의 사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혁가속화 등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사정은 “속보이는 짓”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을 초래해 역효과만 거둘 것이라는 우려도 한 것 같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정카드를 꺼낼 경우 야당을 자극, 여야관계가 더욱 꼬일 것이 확실하다”며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석이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정계 관계 재계 등에 대한 일종의 경고메시지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즉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의지 강조는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관료사회도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 여권핵심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