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업공작」의혹 국조권 수용…DJ, 진상규명 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여권이 잇따른 대형 의혹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의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기(國基)문란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여(對與)전면공세에 나서 정국은 첨예한 여야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파업유도 의혹사건’ 뿐만 아니라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3·30’재 보선 50억원 사용설, ‘고관집 절도사건’ 등 최근의 의혹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해 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과 조찬회동을 갖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의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의혹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에게도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수용키로 하는 한편 조한천(趙漢天)노동특위위원장 등으로 ‘7인 노동대책기구’를 구성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진상해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4대 의혹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 발동과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정치개혁법안이 타결될 때까지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 회담은 결렬됐다.

▼野, 내각 총사퇴 요구▼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주요간부회의를 열고 “‘파업유도 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공안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공모한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여권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사정(司正)을 통한 공직자 기강확립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의 사정’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