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영해침범」정부 소극대응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월선(越線)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질타하며 대치상태의 조기해결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정부의 대응원칙은 두가지로 북방한계선을 우리의 영해로 확보해 원상회복하는 것과 북한이 선제사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무력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북한측의 월선 목적에 대해 “꽃게를 잡는 북한사람은 주로 군부대원들로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월경했거나, 아니면 차제에 그들이 통상적으로 넘어온 1∼2㎞를 훨씬 넘어 5∼6㎞ 내려와 꽃게 어로작업구역으로 기정사실화해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려는 책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 등은 “북한 경비정이 북한 어선 보호명목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같은 의도를 모른 채 우리어선을대피시켜 어민피해만 가중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완충구역’은 연합군의 비밀작전용어인데 이를 언론에 공표해 북한이 이곳에 들어와도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발설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의원도 “북한이 세차례나 침범했는데도 경비정 등을 증편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