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불필요한 확전 막는게 교전규칙』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요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46년간 유지돼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관할구역으로 존중키로 한 NLL은 분명한 군사분계선이므로 단호히 지키겠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NLL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도발행위다. 정부의 안보관은 확고하다. 당장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교전규칙에 따라 냉철하게, 룰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불필요한 확전을 막자는 게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이다.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는 있지만 적대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발포나 나포 가능성은….

“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직업적인 군인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다. 모든 규정과 군사교리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햇볕정책과 정부 대응에 관련성이 있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대북 3원칙은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사건과 남북 차관급회담은 전혀 별개다.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정치나 전략은 그 위의 장관 등이 생각하면 된다.”

―침범에 따른 후속조치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대책을 수준별로 다각도로 세우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나.

“북측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전위를 통해 비서장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상부의 지시라며 메시지 전달 자체를 거부했다. 외교적 조치로는 현재 주변국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주변국들도 필요할 경우 협조키로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