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침범 대응 진단]『남북 상시 대화채널 가동 시급』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이 11일로 닷새째 계속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파고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이 아직 위험수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1일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게 사건의 ‘원인(遠因)’인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더이상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뾰족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장기화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측의 고민이다.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무력한 대응을 계속할 경우 여론악화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비공개 대화채널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을 설득해 이번 사건을 일단락짓고 북한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시급하게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李鍾奭)연구위원은 “남북간에 위기상황이 초래됐을 때 당국간에 이를 논의할 채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남북간에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상분계선 문제의 공론화 △내부통제를 위한 긴장고조 △어장 확보 △남측 자극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또 모처럼 대화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