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특검제 도입주장 의원 늘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에는 현 정부 출범 후 당론과는 달리 특별검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소신파’ 의원들이 꽤 있다. 또 ‘고급옷 로비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부쩍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추미애(秋美愛)의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특검제 도입론자. 이들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권력형 비리나 의혹사건 수사에 특검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의원은 “특검제를 도입하더라도 사건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도입요건이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최근들어 특검제 도입에 동조하고 있다. 김부총재는 “특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뭘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남미 꼴이 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하거나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이다.

자민련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인 박철언(朴哲彦) 이건개(李健介)의원과 김칠환(金七煥)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특검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의원은 “특검제는 야당 시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함께 제의했던 것”이라며 “집권 후 뚜렷한 이유없이 포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실시하면 오히려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의원은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민련 내에도 이번 기회에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양기대·송인수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