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책기획위원 오찬]『경제개혁 성과배분 중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다음은 대화록.

▽김대통령〓최근 ‘옷사건’이나 ‘파업유도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크게 분노하는 데에는 박탈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반성할 점들이 있다.

▽유일호(柳一鎬)한국조세연구원부원장〓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황태연(黃台淵)동국대교수〓여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명분이 부족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특검제 수용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대통령이 그동안 모든 국정현안의 전면에 서있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해 대통령의 권위를 좀 더 살려야 한다.

▽김근(金槿)한겨레신문논설주간〓지금 세간에는 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이 형성되고 있다. 개혁적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통령〓정부의 개혁적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다.

▽조우현(曺尤鉉)숭실대교수〓특검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처들과 같이 검찰도 20%의 직위를 개방해 부정부패수사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