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交戰/북한의 속셈?]장성급회담 주도권겨냥 분석도

북한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에 이어 선제사격으로 교전사태까지 촉발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또 선제사격은 우발적인 것일까, 계획적인 것일까.

세종연구소의 이종석(李鍾奭)연구위원은 “북한은 아마 한국이 NLL을 넘은 북한경비정을 선체충돌로 밀어내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같은 분석과는 달리 북한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면밀한 계획에 의해 서해에서의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로 몹시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의 경제난 극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긴장고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킨 뒤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미국은 난색을 표명해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수립한 작전계획 ‘5027―98’ 등에 자극을 받아 공세적 방어 차원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 계획을 북침전쟁계획이라고 비난해왔다.

한편 북한이 15일 열린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에서 유엔사측을 압박해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