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통일외교위]여야, 햇볕정책 찬반 입씨름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서해교전사태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중단 등 ‘햇볕정책’의 재고를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옹호했다.

○…국방위는 서해 교전사태에 대한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의 업무 보고를 들은 뒤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질의에서 한나라당의 서청원(徐淸源) 하경근(河璟根)의원 등은 국방부측이 “북한이 향후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양동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자 “정부 스스로 북한의 재도발을 예상하면서도 동해안에서 금강산관광객을 계속 보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햇볕정책의 재고를 촉구.

그러나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일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新)북풍설’까지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로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사태는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다가 빚어진 결과”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 오세응(吳世應)의원 등은 “같은 시간 서해안에서는 포격전이 벌어지고 동해안에서는 호화유람선이 오가고 있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쟁 중에 적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흥분.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 등은 “포용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봉쇄와 고립화를 통한 북한붕괴작전은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경제재도약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박.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