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오른 국정원 언론단]野『언론통제』맹공

국가정보원이 대공정책실 산하에 ‘언론단’을 신설하는 등 언론관련 기능에 변화를 도모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정국에 또 하나의 정치쟁점이 추가됐다.

국정원측은 한나라당이 1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언론장악과 탄압을 위한 음모”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단 신설 방침을 백지화하라고 공격하고 나서자 ‘통상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국정원측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국정원의 이번 언론관련 조직개편은 그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우선 언론단 신설 등 언론관련 기능 강화가 국정원의 자체적 판단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해 보다 상층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언론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의원이 “김대중(金大中)정권은 안보파탄 정치파괴 도덕성위기 등으로 인해 점점 정권안보에 적신호가 켜지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데 더욱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같은 시각이 전제가 됐다.

또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양정규(梁正圭) 이부영(李富榮) 김도언(金道彦)의원 등이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언론관련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언론장악 음모가 아니냐. 국정원은 시대착오적인 언론대책기능 강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이 18일 정보위에서 “언론을 감시하거나 탄압할 의도가 없다. 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정원이 각종 정보수집과 사찰(査察)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능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서라는 데 주목하는 듯하다. 즉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 명분을 설명하든 결국은 한편으로 언론을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언론에 강압적이었던 과거의 ‘망령(妄靈)’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더구나 국정원측이 스스로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지나치게 노출됐던 데 대한 내부 지적에 따라 ‘음지화(陰地化)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한 대목에 대해서도 ‘과거지향적 의지’로 해석한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