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여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촉구

23일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책 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완연히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포용정책에 있다”면서 차제에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한(金守漢)의원은 “민씨 억류사건은 정부가 ‘햇볕정책’의 명분만 좇다가 자업자득으로 당한 것”이라며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으로 위험천만의 지뢰밭에 국민을 언제까지 보낼 것이냐”고 따졌다.

이세기(李世基)의원은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의 개인적 책임을 추궁했다. 작년에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광세칙 합의 전에는 금강산 관광선을 띄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던 임장관이 무리하게 관광선 출항을 강행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정부가 현대그룹에 지나칠 정도로 끌려다닌다고 비난했다. 임장관이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정부도 나름대로 강경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자 그는 “관광을 중단시키지 않아도 갈 사람이 없다. 남북 부속합의서에 따라 분쟁위를 구성하라”고 호통쳤다.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의 소홀함을 비난하면서도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金翔宇)의원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광객을 보내선 안된다”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대북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현재로선 포용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하는 방안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