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정부「閔씨 송환」배수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과 관련한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대북조치들은 현정부 들어 전례가 없을 만큼 강도가 높다.

민씨가 석방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송금을 중단하는 데서 나아가 민씨가 석방되더라도 관광객들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광선 출항을 무기한 중단키로 한 것은 ‘햇볕정책’의 기조변화까지 점칠 수 있는 강경대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광선 출항 무기한 중단조치는 북한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광객을 억류하지 못하도록 분쟁조정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남북 차관급회담과 관련해서도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가시적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대북 비료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햇볕정책의 성과물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대북 현안들을 사안별로 분리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이나 매달 2500만달러나 되는 송금을 중단할 경우 북한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민씨 송환을 위해 직접 대북협상에 나선 것도 민씨 송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에 협상을 일임, 민씨 억류가 장기화될 경우의 부담을 감안해 정면돌파에 나선 측면도 있다.

정부가 협상 전면에 나섬으로써 민씨 송환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측은 현재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씨 석방 협상의 최대 변수는 민씨의 ‘자술서’작성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민씨에게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유도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씨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