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난항 예고…야당 추경안 심의 거부태세

제205회 임시국회가 29일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개회될 예정이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견해 차이로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우선 정부의 99년 2차 추경예산안(1조9800억원 규모)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2700억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50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나 야당은 이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예산’으로 간주, 반대하고 있다.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나 야당은 특검제는 전면 도입하고 국정조사는 ‘고급옷 로비의혹사건’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7월1일)과 대정부질문(2∼7일)에서부터 임시국회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특검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야당이 추경안 심의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가 27일 “여당이 일정 시점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인수·이원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