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전문가 평가]『국민체감지수는 낮아』

규제개혁위원회가 28일 펴낸 ‘규제개혁백서’에는 규제개혁위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집행한 각종 개혁성과가 망라돼 있다. 이 중 “총량적인 면에서 규제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지수는 미흡하다”는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가 눈길을 끌었다.

△이성우(李成佑)한성대행정학과교수〓초기에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고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김종석(金鐘奭)홍익대경제학과교수〓규제개혁이 폐지위주로 이뤄져 일부 사안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보완조치의 병행도입이나 합리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이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

△한영주(韓泳奏)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국민생활과 관련된 규제개혁 추진 분야가 의료서비스 건축 교통안전 예비군훈련신고 등 4개 분야에 국한돼 입체적 접근이 미흡했다.

△이주선(李柱善)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센터연구위원〓인력고용과 노사관계 관련 규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은행소유지분 제한규제, 농지취득규제 등이 이익집단들의 압력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오규택(吳奎澤)중앙대경영학과교수〓정부의 개입이 많은 금융부문에서 직 간접적인 진입규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고시 표준약관 등에 의한 규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