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국회심의는 언제?…여야, 정국대처방식 미숙

“언제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고교야구를 지켜보는 기분이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범실(凡失)’을 거듭하는 여야의 미숙한 정국대처방식을 지켜보며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다. 이 지적대로 최근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졸수(拙手)와 무리수를 남발한다.

사전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특별검사제 추가확대’를 밝힌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검제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국한할 것이냐, ‘고급옷 로비의혹사건’까지 확대할 것이냐를 놓고 삐걱댔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검제와 국정조사의 병행을 요구하며 강공일변도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여권의 입장정리를 조건으로 내걸어 5일 국회일정까지 거부, 당내에서조차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러다 보니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아예 발붙일 자리가 없어진 형국이다. 문제는 민생현안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한 정치권의 자세다. 임시국회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1조1000억원의 2차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심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기약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