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새話頭」미사일 美-中-日 미묘한 견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거리 500㎞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의사를 공식 언급함으로써 미사일과 관련한 한반도와 주변국간의 견제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국 미사일 ▼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사거리 500㎞급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발사지역에 따라 자국 영토도 부분적으로 사정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곧바로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시 우려를 표시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사거리 연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 미사일▼

북한 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3국의 최대 관심사. 현재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를 완료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그러나 3국은 실제로 북한이 실험을 강행할 확률은 50%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3국 감독조정그룹(TCOG)회의’에서도 북한의 실험강행 가능성을 이 정도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TMD ▼

북한과 중국은 미일 양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TMD구축을 강행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게 중국측 주장. 중국은 또한 T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