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포기」政局급류]국민회의, 후속책 논의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국 최대 현안인 내각제 관련 정국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민련 김수석부총재 및 강창희(姜昌熙)원내총무와 만나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던 김총리는 14일의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내에서는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측은 DJP간의 합의로 설치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국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를 위한 실무적인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김총리가 사실상 연내 개헌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내년 16대 총선에 대비한 ‘합당론’과 ‘제2창당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그러나 앞으로 자민련내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련의 분열사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이같은 청와대나 국민회의측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될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민련의 경우는 충청권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총리의 태도번복을 압박하기 위해 ‘결별불사’의 강경자세로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돼 당내분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도 여권의 연내 개헌 유보포기에 대해 “명백한 대국민약속 위반”이라며 강력한 정치공세를 펼칠 태세여서 앞으로 여야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정국파행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연내 개헌 유보와 관련된 후속조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국정협의회내의 실무채널에서 맡게 될 것”이라면서 “또 97년 대통령후보단일화 협상 당시 합의했으나 미뤄온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도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내개헌을 공약으로 정권을 잡은 DJP연합정권의 원천적 무효사유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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