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年內개헌포기/속뜻은 무엇인가]DJ가 줄 선물은?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연내 개헌을 포기한다해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총리에게 줄 이렇다할 반대급부는 없다.

현재 청와대나 국민회의측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강화시켜주거나 ‘DJP단일화’ 때 합의한 총리위상강화관련법을 제정하는 정도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을 전제로 JP에게 16대 총선 공천권의 절반까지 양보하는 것도 검토대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방안으로는 김대통령이 JP에게 임기중 내각제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년 총선에서의 개헌선확보 등의 여건이 조성됐을 때 이행이 가능한 약속이다.

나아가 김대통령이 임기말까지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안도 청와대측은 거론한다. 즉 앞으로 정계개편이나 국민회의의 전국정당화 추진과정에서 자민련을 소외시킬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것도 JP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김대통령측은 김총리가 연내개헌을 포기해도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걸 것으로 청와대측은 전망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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