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年內개헌포기/속뜻은 무엇인가]어떻게 국민 설득할까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사실상 연내 내각제개헌 포기를 시사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앞으로 ‘대국민 설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연내 내각제개헌 포기는 97년 대선 당시 ‘DJP연합’의 대국민 공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P는 다음달 초 본격화될 공동여당간 실무협상을 통해 ‘연내 개헌불가론’의 확산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JP가 펼 논리로는 우선 내각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또 여권의 의석수가 개헌선(재적의원의 3분의 2)에 크게 못미친다는 현실적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JP는 무엇보다 ‘구국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JP가 14일 기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시사하는 대목. 총리실 주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JP가 내각제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상대적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압박해 자신의 공동여당 내 지분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JP는 이같은 공동정권 내에서의 영향력과 위상 증대를 통해 자민련과 지지자들의 불만을 달래려 할 것 같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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