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제소 11건 폐기…「여야 봐주기」비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金忠兆)가 최근 여야의원 11명에 대한 징계 및 윤리심사 안건을 제소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윤리특위의 운영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한영애(韓英愛),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 등 10명의 징계요구건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의 윤리심사요구건 등 11개 안건에 대해 제소시한 경과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3년간이나 계류됐던 유재건의원 징계요구권 등을 갑자기 접수일 경과를 이유로 폐기하는 등 여야가 상호 봐주기 식으로 징계문제를 처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윤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은 지난해 5월 ‘공업용미싱’발언으로 제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의 윤리심사요구안건과 5월 정부조직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원들에게 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부된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건 등 모두 31건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