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갈등]『미사일 아닌 위성…자주권 침해말라』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05분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 자신들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며 이는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변한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시험발사한 이래 일관되게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담화를 통해 “일본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우주의 평화적 개발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은 특정된 나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5일 미사일 발사 시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에 대해 “우리는 누가 위성을 발사하라고 해서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며 “그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면 자기 결심에 따라 아무 때나 위성발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선언,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뜻을 비쳤다. 또 미국 일본 등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 일본의 군비증강 및 북침을 위한 것이라고 북한측은 강변한다.

특히 일본은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 관련법 제정을 통해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를 마련한 뒤 한반도 재침의 구실을 찾기 위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북한측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체제보위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즉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아울러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함으로써 중동국가 등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 수출 배치 등과 관련, 국제법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 앞으로도 ‘미사일 카드’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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