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미사일 군사대응」혼선

한미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통상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3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미일 3자협의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미사일 발사 문제는 억지(抑止)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외교 경제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대책을 놓고 부처간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자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군의 기본업무는 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하루 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외교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그 이상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군은 ‘군사적 대응방안’의 의미가 미사일 감시체제 강화, 전력 증강, 강력 제재 등 매우 포괄적이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홍장관이 “군사적인 것은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연평해전 당시 한미 양국이 군사위원회 상설회의를 열고 미군 전력을 증강배치한 게 외교통상부장관이 허락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