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4자회담]北 미사일 해결 분수령 될듯

5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반도 4자회담 6차 본회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부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4자회담의 정식의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 미사일 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다 회담기간 전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3일로 예정된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와 북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부상의 대면은 한미일 3국으로서나 북한으로서나 갈림길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1차적 관건은 북한이 쥐고 있다. 미사일발사 여부, 한미일이 제시한 포괄적 접근구상의 수용여부에 대해 북한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채찍’이냐, ‘당근’이냐의 한미일 3국 대응방안이 가닥을 잡게 된다.

정부당국자들은 최적 미사일 발사시한인 내달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 사실상 북한이 연내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이 본회담과 긴장완화분과위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거론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미사일 발사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보다는 명백한 입장 천명없이 좀더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