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졸속委'…추경안 심의뒷전 政爭만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2차 추가경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적으로 졸속심의를 면치 못했다는 평가다.

여야는 총무회담 합의사항인 ‘11일 예결위 추경안 통과’ 약속을 지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날 부랴부랴 계수조정소위 첫회의를 열어 만 하루도 안돼 계수조정작업을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여야의원들이 그동안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보다 정쟁(政爭)에 열을 올렸기 때문.

9일 예결위 회의는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해 자동유회됐다. 여야는 10일 예결위를 속개하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지만 질의내용은 여전히 정치쟁점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끔’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도 있었지만 대개 ‘농어민 상호금융이자를 5년간 동결하라’ ‘지하철 9호선 착공 서둘러라’ ‘근로소득세 경감률을 높이라’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실현 가능한 제안들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일 밤 늦게 장관들이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질문을 한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비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