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타결' 하룻만에 좌초위기…야당서 새 제안

‘파업유도사건’과 ‘옷로비 의혹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이 최종타결 직전 암초를 만났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12일 밤까지만 해도 “13일 본회의에서 특검제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13일 오전 공기가 확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에게 한번의 거부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사실상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임명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회의측은 “특검제 카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 지연작전을 편다”며 한나라당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총무 자신이 12일 밤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13일 “특검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 당이 너무 많이 양보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연희(崔鉛熙)의원측은 “협상의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총무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한 측근은 “오늘(13일)은 김종필(金鍾泌)총리해임건의안 표결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게 총재의 뜻”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헌정사상 첫 특검제 도입 시기’는 또다시 표류상태에 빠지게 됐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