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情院 올 상반기 감청 17%증가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의 감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2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午)의원에게 제출한 ‘99년 상반기 통신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합법적인 감청 건수는 4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또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 및 밀수 사범을 상대로 한 감청 건수도 작년 27건에서 올해는 45건으로 늘어났다.

김의원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행위는 인권침해 문제 외에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며 “이를 제한하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