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얼마나 이행됐을까?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27일 현 정부 출범 1년6개월을 맞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자율채점’을 통해 매긴 ‘공동정부 성적표’를 공개했다.

채점기준은 지난해 2월 공동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내놓았던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이행여부.

양당은 100대 과제 관련공약 482건 중 177건(36.7%)이 이행됐으며 288건(59.8%)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어서 집행되지 못했거나 유보됐다고 밝힌 공약은 17건(3.5%)에 불과했다. 이같은 자체평가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점수가 너무 높게 매겨졌다는 게 중론이다.

분야별로 정치분야 공약 이행실적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분야가 35.4%, 사회분야가 24.6%로 집계됐다.

양당은 특히 △미 일 러 중 등 주변 4대 강국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남북경협 활성화 △정부조직개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행실적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통일 외교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추진실적을 보였으나 과거부터 내재돼왔던 병무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비리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일련의 사고로 군의 위상이 손상을 입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사회분야의 경우 세부분야에 따라 이행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 양당은 여성분야의 경우 여성정책담당기구확대 성차별적제도개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50%의 이행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환경분야와 보건복지분야는 이행실적이 각각 0%와 20%로 낮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분야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 등 국제통화기금(IMF)이전에 비해 좋아진 여러가지 경제지표와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추진을 국민의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실업문제, 재정적자폭의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미실시 등은 미흡한 점으로 꼽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