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무효화선언]국방부 ＂제2해상충돌 배제못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6월 발생한 연평해전에 이어 한반도에 다시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NLL무효 및 새로운 해상경계선 주장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이유는 북한의 대내외 발표를 종합할 때 NLL을 쟁점화하려는 의지가 전례없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

북한은 연평해전 이후 6차례 열린 유엔군―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을 통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의 책임은 우리측에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NLL은 협상대상이 아니며 새 해상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제9차 장성급회담(7월21일)에서 새 해상경계선을 제의한 뒤 제10차 장성급회담(8월17일)과 장성급 회담대표인 박임수대좌의 기자회견(8월26일)을 통해 ‘결정적인 조치’를 거듭 시사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한쪽(미국)에는 화해의 손짓을 보내면서 다른 한쪽(한국)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언급한 ‘결정적 조치’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확실치 않고 또 지금까지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제2의 연평해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과 어선의 NLL재침범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습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일단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